IT SW 산업에 1조원 투입한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SW산업의 도약을 위해 레드오션인 공공SW사업 관련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임베디드SW 등 블루오션 창출을 위해 오는 2012년까지 3년간 1조원을 추가 투자키로 결정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차원의 SW산업 육성방안을 담은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을 보고했다.

이번에 마련된 도약전략은 ▲SW생태계 재편, ▲SW융합 수요창출, ▲SW인재양성, ▲SW기술역량 제고 등 4대 핵심전략, 12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도약전략은 최근 iPhone, iPad의 등장으로 촉발된 SW를 중심으로 한 세계 IT산업의 경쟁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SW산업 종합대책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현재 세계 SW시장 규모는 2002년 이후 반도체, LCD 등 IT HW시장을 추월하여 전체 IT시장의 약 30%인 1조달러로 성장하였고,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iPhone의 사례처럼 제품경쟁력의 중심이 HW에서 SW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반도체·LCD·초고속인터넷 등 일부 HW와 IT인프라는 우수하나 SW산업은 낙후·정체되어 전체적으로는 ‘불균형한 IT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IT강국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지식경제부의 분석이다.

이러한 정부의 투자정책에 대해 민주당은 기존의 정보통신부 부활을 제기해 화제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취지로 지난 정권 10년간 IT강국을 만들어왔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정통부와 과기부를 없애고 삽질경제에 주력해 IT경쟁력 순위가 2007년 3위에서 2009년 16위까지 전락했다."고 비판하고, "뒤늦게 1조원을 추가 투입한다지만 먼저 정통부를 부활해 IT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원스톱 행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